■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내일이태원 현장과 서울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조사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예산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원래 12월 2일이 법정시한이잖아요. 지금 넘겼고, 18일이나 흘렀는데 오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당장 내년 1월에 집행하려면 벌써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정]
맞습니다. 벌써 3번이나 연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 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의지가 얼마큼 있는가 의심스러운데요. 예산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인 겁니다. 그러나 별로 이걸 단시간 안에 또 빠른 시기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지금 전혀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냈던 중재안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세 문제는 저희의 어떤 기조, 철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22%를 주장했는데 24% 중재안 나왔죠.
[고민정]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였던 이유는 국정조사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으니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큰 양보를 했던 거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5%를 주장했었고 국민의힘은 22%를 주장했는데 중재안은 24%로 나온 거죠.
[고민정]
원래대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로서는 정말 큰 양보를 하는 그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던 반응은 거부가 아니라 보류였습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인데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인지 결재를 못 받았는지 바로 거부 의사로 전환이 됐죠.
그렇군요.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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